♦ 企業秘密の 国外流出に 刑事罰

(기업비밀의 국외 누출에 형사처벌)

経済産業省は１８日、ハイテク技術の海外流出を防ぐため、

技術者らが外国に出向いて企業秘密を漏らした場合にも

刑事罰を適用できるよう不正競争防止法を改正する方針を固めた。

(경제 산업성은 18일 최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기업 비밀을 유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적용 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방침을 굳혔다)

日本メーカーの技術者が週末に韓国などに旅行してアルバイトで現地企業を技術指導する例があり、こうした安易な技術流出が日本の国際競争力の低下を招いたと判断し、保護を図ることにした。

(일본메카의 기술자가 주말 한국등을 여행하고 아르바이트로 현지기업을 기술지도하는

예가 있고 이러한 안이한 기술유출이 일본의 국제경쟁격 저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보호에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단어 문법정리

秘密(ひみつ)：비밀        / 国外(こくがい):국외

出向(でむ)く:나가다            / 刑事(けいじ): 형사

罰(ばつ):벌               / 経済(けいざい)：경제

産業(さんぎょう)省(しょう):산업성            / 技術(ぎじゅつ)：기술

流出(りゅうしゅつ)：유출          / 防(ふせ)ぐ：방어하다

漏(も)らす：유출하다 , 새게나오다, 누설하다

適用(てきよう)：적용

不正(ふせい)競争(きょうそう)防止(ぼうし)：부정경쟁방지

固(かた)める:（방침등을)굳히다

旅行(りょこう)；여행         / 現地(げんち)：현지

指導(しどう)：지도           / 安易(あんい)：안이

招(まね)く：초래하다          / 低下(ていか)：저하

判断(はんだん)：판단

今月中にも産業構造審議会（経産相の諮問機関）を開き、具体的な内容を検討し、来年の通常国会に同法改正案の提出を目指す。

(이번달에도 산업구조심의회(경산상의 자문기관)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내년의 통상국회(정기국회)에 동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改正案の骨子によると、

(개정안의 골자에 의하면)

〈１〉会社に無断で、技術者が国外で外国企業に先端技術のような営業秘密などを指導

(회사에 무단으로 기술자가 외국에서 외국기업에게 선단기술을과 같은

영업비밀 등을 지도)

♧ 단어 문법정리

産業(さんぎょう)構造(こうぞう)：산업구조

審議会(しんぎかい)：심의회

諮問(しもん)機関(きかん)：자문기관

開(ひら)く：열다

具体的(ぐたいてき)：구체적

内容(ないよう)検討(けんとう)：내용검토

目指(めざ)す：지향하다             / 改正(かいせい)：개정

骨子(こっし)：골자             / 無断(むだん)：무단

~によると：～에 의하면(정보의 근원을 나타냄)

先端(せんたん)：선단, 첨단             / 指導(しどう)：지도

〈２〉転職者が前職の企業の営業秘密などを活用

(전직자가 전직의 기업영업비밀 등을 활용)

〈３〉外国企業などが組織的に日本企業の営業秘密を盗むなどの行為を行った場合に刑事罰の対象とする。

(외국기업 등이 조직적으로 일본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등의 행위을 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１〉と〈２〉の場合、５年以下の懲役または５００万円以下の罰金、

(<１〉과〈２〉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

〈３〉は３億円以下の罰金を想定している。

(<3>은 3억원 이하의 벌금을 상정하고 있다)

♧단어 문법정리

転職(てんしょく)：전직

活用(かつよう)：활용               / 組織(そしき)：조직

盗(ぬす)む：훔치다                / 行為(こうい)：행위

以下(いか)：이하

懲役(ちょうえき)：징역             / 罰金(ばっきん)：벌금

想定(そうてい)：상정              /  億円(おくえん)：억엔

〈２〉のケースは職業選択の自由との兼ね合いもあるため、刑事罰の対象とするのは、高度な企業秘密を知る退職者などに限定する方向で調整する。

<2>의 경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균형도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도의 기업비밀을 알고 있는 퇴직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対象となる秘密は、企業が文書化するなどして秘密管理している特許出願前の技術や顧客情報とし、技術者が個人的に持つノウハウなどは含めない。

(대상이 되는 비밀을 기업이 문서화하는 등으로 해서 기업관리를 하고 있는 특허출원 전에 기술과 고객정보로써 기술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어 문법정리

選択(せんたく)自由(じゆう)：선택자유

兼(か)ね合(あ)い：균형, 결맞음

高度(こうど)：고도              / 退職(たいしょく)：퇴직

限定(げんてい)：한정                / 方向(ほうこう)：방향

調整(ちょうせい)：조정              / 文書化(ぶんしょか)：문서화

管理(かんり)：관리             / 個人(こじん)：개인

含(ふく)める：포함되다

これまで、同法には国外や転職者の企業秘密の流出を罰する規定がなかった。

ハイテク分野では、日本メーカーの技術者らが休みの日にアジアの国々に旅行し、報酬をもらって先端技術を指導したり、外国のライバル企業に引き抜かれた技術者が以前に勤めていた企業の秘密を用いて活動したりしていた。

(이제까지 동법에는 국외과 전직자의 기업비밀의 유출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이테크분야세서는 일본메카의 기술자들이 휴가때 아시아 등의 국가을 여행하고 보수를 받고 선단기술을 지도하기도 하고 외국의 라이벌 기업에 빼돌려져 기술자가 이전에 근무하고 있던 기업의 비밀을 이용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있다)

♧단어문법정리

規定(きてい)：규정

報酬(ほうしゅう)：보수

引(ひ)く抜(ぬ)く：빼돌리다, 스카우트하다

勤(つと)める：근무하다, 항상 조사 に를 사용함

用(もち)いる：이용하다

活動(かつどう)：활동

こうした技術流出が、半導体や液晶などの分野で韓国、台湾、中国などの企業の台頭を許した面があり、日本経済のけん引役が期待されるデジタル家電などで同じ失敗を繰り返さないよう、産業界が規制強化を求めていた。

(이런한 기술유출이 반도체 액정등의 분야에서 한국 대만, 중국등의 기업의 대두를 허락한 면이 있고 일본경제의 견인역이 기대되어지는 디지털가전등에서 같은 실패을 반복하지 않도록 산업계가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不正競争防止法＝独占禁止法や商法などとともに、公正な競争秩序を維持するための法律。信用や財産的価値のある情報を保護するための法的な手段として、役割が重要視されている。

(부정경쟁방지법=독정금지법과 상법등과 함께 공정산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 신용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정보을 보호하기위하여 법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이 중시되어져 있다)

(2004/10/18/14:43　読売新聞

♧단어문법정리

半導体(はんどうたい)：반도체

液晶(えきしょう)：액정                 / 台湾(たいわん):대만

台頭(たいとう)：대두

許(ゆる)す：허락하다                  / 期待(きたい)：기대

失敗(しっぱい)：실패

繰(く)り返(かえ)す：반복하다

～ないように：～하지 않도록

求(もと)める：요구하다

独占(どくせん)禁止法(きんしほう)：독점금지법

商法(しょうほう)：상법                  / 秩序(ちつじょ)：질서

財産(ざいさん)価値(かち)：재산가치             /   保護(ほご)：보호

手段(しゅだん)：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