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合衆国 商標制度(미합중국의 상표제도)

♦使用主義。コモンローによる保護。

(사용주의  고몬로에 의해 보호)

♦ 連邦登録制度。商標の連邦登録の所有者は、合衆国全土において、登録された指定商品

あるいはサービスに使用する商標の権利を有する所有者であると推定されます。

(연방등록제도 상표연방등록의 소유자는 합중국전국토에 있어서 등록되어진 지정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고 추정됩니다)

♦連邦登録（Federal Registration）のための出願は、すでにその商標を使用している出願（a use application）か、あるいは、使用する意図を有する出願（anｉｎｔｅｎｔｉｏｎ-to-use ａｐｐｌｉｃａｔｉｏｎ）であることが要求されます。

(연방등록을 위한 출원은 이미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가 혹은 사용할 의도를 가진 출원인 것이 요구됩니다)

♧단어문법정리

合衆国(がっしゅうこく)：합중국

商標制度(しょうひょうせいど)：상표제도

使用主義(しようしゅぎ)：사용주의    / 保護(ほご)：보호

連邦(れんぽう)：연방   / 所有者(しょゆうしゃ)：소유자

~において：～에 있어서

指定商品(していしょうひん)：지정상품   / あるいは：혹은

有(ゆう)する：가지다, 소유하다

推定(すいてい)：추정   / すでに：이미

使用(しよう):사용       / 意図(いと)：의도

♦審査は原則として出願から４ヶ月前後でなされ、先登録類似商標の存在や顕著性の欠如などの問題のある出願については、出願人は６ヶ月以内の応答の機会が与えられます。

(심사는 원칙으로써 출원에서 4개월 전후로 해서 선등록류이상표의 존재와 현저성의결여 등의 문제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응답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단어문법정리

審査(しんさ)：심사    / 前後(ぜんご)：전후

なさる：する의 높임말

応答(おうとう)：응답   / 存在(そんざい)；존재

顕著性(けんちょせい)：현저성

欠如(けつじょ)：결여   / 問題(もんだい)：문제

機会(きかい)：기회

♦審査において問題のなかった、あるいは問題を解消した出願商標は、週刊のOfficial Gazette において公告され、登録に不服のある者は、公告日から３０日以内に異議申立てができます。

(심사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혹은 문제를 해소한 출원상표는 주간의 오피스카제테에서 공고하고 등록에 불복하는 사람은 공고일에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어문법정리

解消(かいしょう)；해소

~において：～에서 ~있어서

広告(こうこく)：공고       / 不服(ふふく)：불복

異議(いぎ)：이의

申(もう)し立(た)て：신청

♦異議申立てのなかった、あるいは異議申立てを退けた出願商標は、登録のための次の段階に進みます。

(이의신청이 없었다 혹은 이의신청을 물리친 출원상표는 등록을 위해 다음의 단계로 진행합니다)

出願商標が、公告認可前にすでにその商標を使用している出願（a use application）である場合には、公告後１２週間前後で登録証（ａ registration certificate）が発行されます。

(출원상표가 공고인가전에 이미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 경우에는 공고 후 12주전후로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단어문법정리

退(しりぞ)ける；물리치다

段階(だんかい)：단계      / 進(すす)む：진행하다

認(にん)可(か)：인가       / 場合(ばあい)： 경우

登録(とうろく)証(しょう):등록증     / 発行(はっこう)：발생

出願商標が、現実に使用していないが、使用する意図を有する出願（an ｉｎｔｅｎｔｉｏｎ-to-use ａｐｐｌｉｃａｔｉｏｎ）である場合には、公告後１２週間前後で許可通知書（a NOTICE OF ALLOWANCE）が出され、これに対して出願人は、６ヶ月以内に、出願商標を使用していることを述べる使用陳述書（a STATEMENT OF USE）を提出するか、あるいは陳述書の提出期限の延長願を提出します。

(출원상표가 현실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사용할 의도를 가진 출원인 경우에는 공고 12주전후로 허가통지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출원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서술한 사용진술서를 제출 하던가 혹은 진술서의 제출기간의 연장원을 제출합니다)

♧단어문법정리

意図(いと)：의도

通知書(つうちしょ)：통지서

~に　対(たい)して：~에 대해서

陳述書(ちんじゅつしょ)：진술서

延長(えんちょう)；연장   / 提出(ていしゅつ)：제출

そして、使用陳述書が提出され、使用の事実を認められた出願には登録証（ａregistration certificate）が発行されます。しかし、使用陳述書が提出されなかった、あるいは、提出したが使用の事実を認められなかった出願は、最終的には登録されることなく放棄処分されます。

(그래서 사용진술서가 제출되어 사용의 사실을 인정된 출원에는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그러나 사용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혹은 제출했으나 사실을 인정되지 않은 출원은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방기처분 됩니다)

♦商標権の存続期間は１０年で、更新可能です。

♦商品及びサービスの国際分類を採用。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 다시 경신 가능합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을 채용)

♧단어문법정리

事実(じじつ)：사실

認(みと)められる；인정되어지다

提出(ていしゅつ)；제출

最終(さいしゅう)：최종

放棄(ほうき):방기

処分(しょぶん):처분           / 存続(そんぞく)期間(きかん)：존속기간

更新(こうしん)：다시 새롭게   / 及(およ)び： 및

採用(さいよう)：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