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知財事情

（미국지적재산 사정)

♦進步性と有效性について(1)

（진보성과 유효성에 관하여)

日米特許実務を比較するとき、出願数に関しては、日本が米国を圧倒する。

だが、ライセンス活動、侵害訴訟等、特許の持つ経済効果において米国は日本を圧倒する。何故だろうか。

(일미특허침해를 비교할 때 출원수에 관해서는 일본이 미국을 압도한다

하지만 라이쎈스활동 침해소송등 특허를 갖은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미국은 일본을 압도한다

왜 일까)

♧ 단어문법정리

米国(べいこく)知財(ちざい)事情(じじょう):미국지재사정

進歩性(しんぽせい)：진보성  / 有効性(ゆうこうせい)：유효성

実務(じつむ)：실무    / 比較(ひかく)：비교

~に関(かん)しては：~에 관해서는     / 圧倒(あっとう)：압도

活動(かつどう)：활동

侵害(しんがい)訴訟(そしょう)침해소송

経済(けいざい)効果(こうか)：경제효과

~において：~에 있어서

何故(なぜ)：왜

最大の原因は、私には有用性に対する評価にあると思われる。

詳しく観察してみよう。

日本の特許実務の下で中心的課題とされている進歩性に関し、米国実務を比較するとき、

前回に述べた非自明性の他、もう一つ大きな相違が見られる。有用性との関係である。

(최대의 원인은 나에게는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세하게 관찰해 봅시다

일본의 특허침해실무 하에서 중심적인 과제로 되어지는 진보성에 관해서 미국실무을 비교할 때

전회에서 서술한 비자명성이외에 더 한가지 큰 차이가 보여진다  유효성과 관계가있다)

♧ 단어문법정리

最大(さいだい)：최대        / 有用(ゆうよう)：유용

原(げん)因(いん):원인

～に対(たい)して：~에 대하여    / 観察(かんさつ)：관찰

課題(かだい)：과제    / 比較(ひかく)：비교

前回(ぜんかい)：전회    / 述(の)べる：서술하다

非(ひ)自明(じめい)性(せい)：비자명성       / 相違(そうい)：상이

関係(かんけい)：관계

有用性は日本特許法においても、特許要件の一つに数えられる。

だが、現実には、有用性に基づいて出願が拒絶される場合は稀である。

多くは、進歩性、次いで新規性により拒絶される。このため、

発明の評価における最も重要な要素は技術の進歩性にありとの認識が定着した。

(유효성은 일본특허법에 있어서 특허요건의 하나로 꼽힐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효성에 근거한 출원이 거절된 경우는 좀처럼 없다

많게는 진보성 다음으로 신규성에의해 거절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발명에 평가에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의 진보성에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었다)

♧단어문법정리

~において：～에 있어서

要件(ようけん)：요건

数(かぞ)える：세다, 열거하다, (어느 범위의 하나로)치다

現実(げんじつ)：현실

~に基(もと)ついて：~에 근거하여

拒絶(きょぜつ)：거절   / 場合(ばあい): 경우

稀(まれ)：드물다 좀처럼 없다     / 評価(ひょうか)：평가

最(もっと)も：제일, 가장     / 重要(じゅうよう)：중요

だから米国から日本の特許実務を見るとき、

発明は進歩性を中心に展開してい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

米国はどうだろうか。前回に述べたごとく、米国には進歩性（Ｉｎｖｅｎｔｉｖｅ　Ｓｔｅｐ）の概念は存在せず、

非自明性（Ｕｎｏｂｖｉｏｕｓｎｅｓｓ）が発明の評価基準として機能する。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본의 특허실무를 볼때

발명은 진보성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듯이 판단되어진다

미국은 어떠한가 전회에 서술한것과 같이 미국에는 진보성의 개념이 존개하지 않고

비자명성이 발명의 평가기준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단어문법정리

中心(ちゅうしん)：중심

展開(てんかい)：전개

見受(みう)ける：보고 판단하다

ごとく：～와 같이        / 概念(がいねん)：개념

存在(そんざい)：존재

~ず：~하지않다  동사의 ない형과 결합

基準(きじゅん)：기준     / ~として:~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