発明で巨額訴訟」防止策は？

(발명으로 거액소송,  방지책은)

社員の発明で、巨額訴訟を起こされない方法をお教えします。

特許庁は１０日、職務発明に関して労使間で報酬額の算定基準を決める

際の手続き事例集案をまとめた。

(사원발명으로 거액소송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특허청은 10일 직무발명에 관해서 노사간의 보수액의 산정기준을 정할 때

의 절차사례집안을 정리했다)

♧ 단어문법정리

発明(はつめい)：발명      / 巨額(きょがく)；거액

訴訟(そしょう)：소송     / 防止(ぼうし)策(さく)：방지책

起(お)こす：일으키다     / 方法(ほうほう)：방법

職務(しょくむ)：직무     / ~に関(かん)して；~에 관하여

労使間(ろうしかん)：노사간   / 報酬(ほうしゅう)額(がく)：보수액

算定(さんてい)基準(きじゅん)：산정기준

まとめる：정리하다

社員の発明をめぐっては、

今年１月に青色発光ダイオード（ＬＥＤ）発明へ２００億円の支払いを命じる判決が出て、

世間を驚かせた。

(사원의 발명을 둘러싸고 올 1월에 아오이 발광다이오도 발명에 200억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나와 세간을 놀라게 했다)

来年４月には、改正特許法が施行され職務発明の報酬額が労使間の自主的な取り決めに委ねられる。事例集はそれを前に作られたもの。

企業に、算定ルールを協議する際に公開されている他社の基準などの関連資料を配布したり、説明会を開いたりして、従業員の理解を得る努力をするよう求めている。

(올 4월에는 개정특허법이 시행되어져 직무발명의 보수액이 노사간의 자주적인 결정에 맡기어 진다  그것은 전에 만들어진 것 기업에 산정 룰을 협의할 때 공개되어져있는 타사의 기준  등의 관련 자료을 배포하기도하고   설명회를 열기도하고 종업원의 이해를 얻을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어문법정리

~をめぐる：～을 둘러싸고

発光(はっこう)：발광        / 支払(しはら)い：지불

命(めい)じる：명하다       / 判決(はんけつ)；판결

世間(せけん):세간, 세상    / 驚(おどろ)く：놀라다

改正(かいせい)特許(とっきょ)法(ほう)：개정특허법

施行(しこう)：시행         / 自主(じしゅ)：자주

取(と)り決(き)める；결정하다, 약속하다

委(ゆだ)ねる；맡기다, 위임하다        / 事例集(じれいしゅう)：사례집

算定(さんてい)：산정            / 協議(きょうぎ)：협의

際(さい)：때                 公開(こうかい)；공개

基準(きじゅん)；기준         関連性(かんれんせい)；관연성

配布(はいふ)；배포            / 説明会(せつめいかい)；설명회

理解(りかい)：이해           / 得(え)る;～을 얻다

努力(どりょく)：노력         / 求(もと)める；요구하다

例えば、企業側の算定ルール案に対して、メールで自分の名前を記名することを前提に意見を募った場合には、「実質的に意見が述べられない」として協議は成立していないと判断されることもあり得る、という。

(예를들면 기업 측의 정산 룰 안에 대해서 메일로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모은  경우에는 실직적인 의견이 진술되지 않다고 해서 협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법하다 라고 말한다)

改正特許法では、算定ルールを決める際に企業が従業員に納得できる説明をするよう義務づけている。その手続きが合理的であれば裁判でも尊重されることを踏まえたものだ。

(개정특허법은 정산 룰을 정할 때 기업이 종업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의무시키고 있다 그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재판에서도 존중되는 것을 근거한 것이다)

♧단어문법정리

例(たと)えば；예를 들면          / 案(あん):안

~に対(たい)して：~에대하여       / 名前(なまえ)：이름

記名(きめい)：기명               / 前提(ぜんてい)；전제

意見(いけん)；의견              / 募(つの)る：점점심해지다, 격화되다, 모집하다

実質的(じっしつてき)：실직적     / 述(の)べる：서술하다

成立(せいりつ)；성립            / 判断(はんだん)：판단

あり得(う)る：있음직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納得(なっとく)：납득           / 義務(ぎむ)：의무

手続(てつづ)き：수속            / 合理的(ごうりてき)：합리적

尊重(そんちょう)존중           /踏(ふ)む：밟다 , 근거기초하다

一方、企業に巨額の利益をもたらす大発明を想定せずに報酬の上限額を決めた場合、算定ルールが適用されない可能性があるとも解説している。

(한편 기업에 거액의 이익을 야기한 대발명을 상정하지 않고 보수의 상한액을 정한 경우 정산 룰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도 있는 것을 해설하고 있다)

♧단어문법정리

一方(いっぽう)：한편

利益(りえき)：이익

もたらす：야기하다, 초래하다

想定(そうてい);상정       / ~ず：동사의 ない형과 결합

上限(じょうげん)：상한    / 適用(てきよう)：적용

解説(かいせつ);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