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03.gif イクロソフト、独占禁止法違反の勧告への応諾を正式に拒否

(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위반의 권고에 응낙을 정식으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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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Microsoftは26日、独占禁止法に違反するとして公正取引委員会が7月13日に行なった同社への勧告に対して、応諾しないと回答したことを発表した。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26일 독점금지법 위반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13일 시행한 동사에의 권고에 대해서 응낙하지 않았다고 회답한 것을 발표했다)

 

♧단어문법정리

独占(どくせん):독점

禁止法(きんしほう)違反(いはん);독점금지법 위반

勧告(かんこく):권고             / 応諾(おうだく):응낙

正式(せいしき)拒絶(きょぜつ):정식거절

公正(こうせい)取引(とりひき)委員会(いいんかい):공정거래위원회

行(おこな)う:시행하다, 행하다

~に対(たい)して:~에 대하여       / 回答(かいとう):회답

発表(はっぴょう):발표

 

 公正取引委員会では7月13日に、Windowsのライセンシーに対して「Microsoftと他のライセンシーに特許侵害を理由に訴訟を起こさない」ことを誓約させる「非係争条項」があり、これが独占禁止法の第19条「不公正な取引方法」にあたるとして、Microsoftに対して勧告を行なっていた。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3일 윈도우의 라이쎈스에 대해서 마이크로와 타 라리센스에 특허침해을 이유로 소송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서약시킨“비계쟁조항(당사자간의 분쟁을 하지않음)”있어 이것이 독점금지법 제19조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 한다고해 마이크로에 대해서 권고를 시행했었다)

 

♧단어문법정리

侵害(しんがい)理由(りゆう):침해이유

訴訟(そしょう):소송         / 起(お)こす:~을 일으키다

誓約(せいやく);서약

係争(けいそう);당사자간의 분쟁 싸움

条項(じょうこう):조항

第(だい)19条(じょう):제19조

取引(とりひき)方法(ほうほう):거래방법

 

 勧告に対する諾否の期限は26日までとなっていたが、Microsoftでは勧告を応諾しないことを決定し、公正取引委員会にその旨を回答したと発表した。

(권고에 대해서 응낙의 기간은 26일까지로 되어있지만 마이크로에서는 권고를 응낙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 공저거래위원회에 그 취지을 회답했다고 발표했다)

 

♧단어문법정리

期間(きかん);기간    / 決定(けってい);결정

指(むね):취지

 

Microsoftが勧告を応諾しなかったことにより、この問題については独占禁止法第49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いて審判が行なわれることになる。

(마이크로소프트가 권고를 응낙하지 않은 것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4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이 시행되어진다)

 

 Microsoftでは、当該の契約形態において独占禁止法に抵触するような事実は無いと考えており、本勧告に対し応諾しないことを決定したとしており、今後は審判手続の場において、同社の考え方について改めて説明し、理解を得るべく協議を続けていくとしている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계약형태에 있어서 독점금지법에 저촉하는 듯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본 권고에 대해 응낙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고  앞으로 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동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당연히 이해를 얻을 협의를 계속해 갈 것이다라고 한다)

 

♧단어문법정리

規定(きてい):규정

~に基(もと)づいて:~근거하여

審判(しんぱん):심판

当該(とうがい):당해, 해당

抵触(ていしょく):저촉        / 事実(じじつ):사실

手続(てつづ)き;수속, 절차      / ·~において:~에 있어서

考(かんが)え方(かた):사고방식   /·~について:~에 대하여

改(あらた)めて:다시한번, 새삼스럽게   / 説明(せつめい):설명

理解(りかい):이해          / 得(え)る:얻다

べく:당연히 ~해야한다

協議(きょうぎ):협의        / 続(つづ)ける:계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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