発明報酬決める労使協議、労組だけとの交渉は不可・特許庁

(발명보수 결정하는 노사협의 노조만과의 교섭은 불가 특허청)

特許庁は10日、職務発明の報酬額の算定方法を労使で決める際の基準を発表した。

企業には非組合員も含めた全従業員との話し合いなどを求めると同時に、議論を尽くしても合意が得られない場合は打ち切っても問題ないとした。

(특허청은 10일 직무발명의 보수액의 산정방법을 노사간이 결정할 때의 기분을 발표했다

기업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과의 상의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의논을 정성껏 다했을지라도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중단해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단어문법정리

特許庁(とっきょちょう)：특허청

職務(しょくむ)発明(はつめい);직무발명

報酬額(ほうしゅうがく)；보수액

算定(さんてい)方法(ほうほう)：산정방법        / 労使(ろうし)：노사

決(き)める；결정하다                           / 際(さい)：때

基準(きじゅん)：기준       / 発表(はっぴょう)：발표

企業(きぎょう)；기업      /非(ひ)組合(くみあい)員(いん)：비조합원

含(ふく)める;포함하다        / 全(ぜん)従業員(じゅうぎょういん)：전종합원

求(もと)める；구하다       /同時(どうじ)に：동시에

議論(ぎろん)：의논

尽(つ)くす;(정성, 힘)다하다      / 合意(ごうい)：합의

打(う)ち切(き)る：중단하다      / 問題(もんだい)：문제

合理的なプロセスを経て決めた労使合意は裁判でも尊重するとした改正特許法が来年4月に施行されるのに先立ち、具体的な注意点を事例集としてまとめた。

基準の内容はホームページで公開し、約2週間、一般からの意見を募集した上で正式に決める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한 노사합의는 재판에서도 존중한 개정특허법이 내년 4월에 시생되는 것에 앞서서 구체적인 주의 점을 사례집으로 정리했다 기준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약 2주간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모집한 뒤에 정식으로 정한다)

♧단어문법정리

合理的(ごうりてき):합리적

経(へ)る；거치다,

裁判(さいばん)；재판        / 尊重(そんちょう)；존중

改正(かいせい)法(ほう):개정법     / 施行(しこう)：시행

先立(さきた)って：앞서서        /具体的(ぐたいてき)に：구체적으로

主意点(しゅいてん):주의점

事例(じれい)集(しゅう):사례집     / 公開(こうかい):공개

一般(いっぱん);일반             / 募集(ぼしゅう)；모집

正式(せいしき)：정식         / 上(うえ)で；~한 후에 ~ 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