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マイクロソフト、全面的に争う姿勢…独禁法違反審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 전면적으로 싸울 자세, 독점법위반심판)

 米マイクロソフト社が、パソコンメーカーに不利な条件で契約を結んでいた独占禁止法違反事件で、

同社に対する第１回審判が２５日午後、東京の公取委審判廷で開かれた。

同社側は公取委と全面的に争う姿勢を示した。

(미국마이크로사는 컴퓨터 메카에 불리한 조건을 체결한 독점금지법위반사건에서 동사에 대하여

제1회 심판이 25일 동경 공정거래위원회 재판정에서 열렸다 동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면적으로 싸울 자세를 나타냈다)

♦단어문법정리

不利(ふり)：불리

契約(けいやく)条件(じょうけん)：계약조건

結(むす)ぶ：묶다, 체결하다

独占(どくせん)禁止法(きんしほう)違反(いはん)：독점금지법위반

事件(じけん):사건          / ～に対(たい)して：~에 대하여

第(だい)１回(かい)審判(しんぱん)：제 1회 심판

公(こう)取(と)り委(い)：공정거래위원회

審判(しんぱん)廷(てい):심판정

開(ひら)く:열리다

全面的(ぜんめんてき)：전면적     / 争(あらそ)う：다투다, 분쟁하다, 싸우다

姿勢(しせい):자세              / 示(しめ)す：나타내다

審判開始決定書などによると、米マイクロソフト社は、

同社製の基本ソフトウエア（ＯＳ）「ウィンドウズ」を搭載する契約を日本国内のメーカーと結ぶ際、

メーカー側が同社に対し特許権を主張しないことを約束する「非係争条項」を設けていた。

(심판개시결정서 등에 의하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동사제품의 기본소프트웨어 윈도즈을 탑재하는 계약을 일본 국내의 메카도 체결할 때

메카측이 동사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비계정조항(당사자간의 분쟁하지 않음)”을 설치했다)

♦단어문법정리

開始(かいし)決定書(けっていしょ)；개시 결정서

·～によると：～에 의하면         / 基本(きほん)：기본

搭載(とうさい)：탑재           / 国内(こくない)：국내

際(さい)；때                  / 特許権(とっきょけん)主張(しゅちょう)：주장

約束(やくそく)：약속

非(ひ)係争(けいそう)条項(じょうこう)：비계쟁조항(당사자간에 싸우지 않는다)

設(もう)ける：(규칙)만들다, 제정하다, 마련하다

同社側は、公取委に違反事実の詳細な説明を求めたうえで、

「同条項に同意しなくてもＯは購入できる」

「新しく結ぶ契約では同条項をすでに削除している」などと主張した。

次回審判は１２月２０日の予定。

(동사측은 공정위원회에 위반사실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끝에 “동조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OS를 구입할 수 있다”

“새롭게 체결한 계약에서는 동조항을 이미 삭제하고 있다” 등 주장했다 다음 심판은 12월 20일 예정)

♦단어문법정리

違反(いはん)事実(じじつ)：위반사실

詳細(しょうさい)；상세      / 説明(せつめい);설명

上(うえ)で：~한뒤, ~한 결과   / すでに：이미

同意(どうい)：동의          / 購入(こうにゅう)；구입

削除(さくじょ)：삭제         / 予定(よてい);예정

次回(つぎかい):다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