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標制度＞(상표제도)

　商標法 第１条には、「この法律は、商標を保護することにより、商標の使用をする者の業務上の信用の維持を図り、産業の発達に寄与し、あわせて需要者の利益を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あります。

(상표법 제 1조에는 이 법률은 상표보호를 하는 것에 의해 상표사용을 하는 사람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꾀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消費者は勿論のこと、各企業等が円満な経済活動を行っていくためには、ある商品やサービスに触れたときその商品やサービスは、だれが製造 又は

提供したものなのか、

(소비자는 당연한거, 각 기업 등의 원만한 경제활동이 수행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접했을 때 그 상품과 서비스는 누가 제조 또는 제공하는 것인가)

♦단어문법정리

制度(せいど)：제도                / 法律(ほうりつ)：법률

業務(ぎょうむ)：업무상               / 信用(しんよう)：신용

維持(いじ)：유지                   / あわせて：모든

需要(じゅよう)者(しゃ)：수요자

利益(りえき)：이익                 / 目的(もくてき)：목적

勿論(もちろん)：물론, 당연한

円満(えんまん)だ：원만하다

ある：ある＋명사 어떤~

経済(けいざい)活動(かつどう)：경제활동

触(ふ)れる：접하다                 / 提供(ていきょう)：제공

その商品やサービスの質としてはどのくらいのものが期待されるのか、といった事柄が分かるシステムが必要です。

(그 상품과 서비스의 질로써는 어느 정도의 것이 기대되어 지는가 라고 말한 사물의 형편(사정,일)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そこで、商標制度は、商品やサービスに付される目印、すなわち商標を保護することを定めて、

(그래서 상표제도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은 표적 즉 상표를 보호하는 것을 정하여)

♦단어문법정리

質(しつ)：질

どのぐらい:어느정도                 / 期待(きたい)：기대

事柄(ことがら)：사물의 형편, 사정            / 付(き）される：붙여진

目印(めじるし)：표적 목표물              / 定(さだ)める:정하다

その商標に対し、それが付された商品やサービスの出所を表示する機能、品質を保証する機能 及び広告機能を持たせることにより、

(그 상표에 대해 그것이 붙어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 및 광고기능을 가지고 있게 하는 것에 의해)

商標を使用する者の業務上の信用の維持を図ることを通じて、産業の発達に寄与し、一方で需要者の利益を保護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꽤하는 것을 통해 산업발달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단어 문법정리

出所(しゅっしょ):출처

表示(ひょうじ)：표지

業務(ぎょうむ)：업무需要(じゅよう)者(しゃ)：수요자

利益(りえき)：이익            / 広告(こうこく):광고

保証(ほしょう):보증             / 及(およ)び: 및

＜商標法の保護対象＞

(상표법의 보호대상)

　商標法第２条に規定する商標、すなわち、文字、図形、記号若しくは立体的形状若しくはこれらの結合 又はこれらと色彩との結合であって、

(상표법 제2조의 규정되어있는 상표 즉 문자 도형 기호 혹은 입체적형상, 혹은 그것들의 결합, 또는 그것들의 색채의 결합이고)

事業として商品を生産し、証明し若しくは譲渡する者がその商品について使用するもの、又は業として役務を提供し若しくは証明する者がその役務について使用するものを保護の対象とします。

(사업으로써 상품을 생산하고 증명하고 혹은 양도하는 사람이 그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사업으로써 역무를 제공하고 혹은 증명하는 사람이 그 역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 단어 문법 정리

文字(もじ)：문자               / 図形(ずけい):도형

記号(きごう)：기호             / 若(も)しくは:혹은

立体(りったい)：입체             / 又(また)は:또는

色彩(しきさい)：색체           / 生産(せいさん)：생산

証明(しょうめい)：증명         / 譲渡(じょうと)：양도

対象(たいしょう)：대상

したがって、においや味、テーマソングのような音は保護の対象とはなりません。

(따라서 냄새, 맛, 테마송과 같은 소리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従来、商品の製造、販売等の取引きにおいて、商標を使用する者が、自己の提供する商品を同種の商品から識別するために、

(종래 상품의 제조 판매등의 거래에 있어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공하는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商品について使用する標章のみを保護するとしていましたが、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표장만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만)

♦단어 문법정리

したがって：따라서

におい：냄새, くさい:썩은 냄새, かおり：향기

味(あじ)：맛              / 音(おと)：소리, 음

従来(じゅうらい)：종래              / 取引(とりひき)：거래

~において: ~에 있어서               / 同種(どうしゅ)：동종

識別(しきべつ)：식별

のみ:~만

近年におけるサービス取引きの著しい発展、役務に係る標章の他の法律による保護の不十分さ等から、

(근년에 있어서 서비스 거래의 현저한 발전 역무에 관한 표장의 다른법률에 의한 보호의 불충분함 등으로부터)

広告、金融、飲食業等のサービスの取引きにおいて、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が、自己の提供するサービスを同種のサービスから識別するため、サービスについて使用するマークを、商品に係る商標と同様に商標法の下で保護することとしました。

(광고 금융, 음식사업 등 서비스거래에 있어서 서비스을 제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종의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위해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마크을 상품에 관련된 상표와 같이 상표법의 아래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단어 문법정리

著(いちじる)しい：현저하다, 눈에 두드러지다

広告(こうこく)：광고

不十分(ふじゅうぶん)：불충분             / 金融(きんゆう)：금융

~について:~대하여

提供(ていきょう)：제공                   / 飲食(いんしょく)：음식

商品(しょうひん)：상품

~に係(かか)る:관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