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庁の役割

(특허청의 역할)

工業所有権制度（特許、実用新案、意匠、商標制度の総称）は、発明などの知的創造の成果を保護・活用して、産業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공업소유제도(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제도의 총칭)은 발명 등의

지적창조의 성과를 보로 활용해서 산업의 발전에 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科学技術の振興を推進するためにも、工業所有権制度は、２１世紀の日本にとってますます重要になっていくと考えられます。特許庁は、この工業所有権制度の企画立案と審査・審判を通じて、産業全体の発展に取り組んでいます。

(과학기술 진흥을 추진하는 위해서는 공업소유권제도는 21세기일본에 있어서 점점 중요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 공업소유권제도의 기획입안과 심사 심판을 통해서 산업전체의 발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特許庁は、総務部、審査部、審判部等の部門から組織され、これらが密接に連携して、以下のような業務を行っています。

(특허청은 총무부, 심사부, 심판부 등의 부문에서 조직되어 이것들이 밀접한 연휴를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어문법정리

役割(やくわり)：역활           / 総称(そうしょう)：총칭

振興(しんこう):진흥             / 推進(すいしん)：추진

~にとって:～에 있어서

ますます：점점             / 重要(じゅうよう)：중요

企画(きかく)：기획            / 立案(りつあん)：입안

~を通(つう)じて：～통하여            / 全体(ぜんたい):전체

取(と)り組(く)む：몰두하다 착수하다        / 総務部(そうむぶ)：총무부

相識(そうしき)：조직            / 密接(みっせつ)：밀접

連携(れんけい)：연휴           /  ~のような：～와 같은

１．特許権などの独占権の付与

(특허권등의 독점권의 부여)

出願を全世界から受付けるとともに、出願書類は、審査官により、技術的観点、法律的観点等から厳密に審査されて、特許権等の独占権を付与するか否かが判断されます。

(출원을 전세계에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출원서류는 심사관에 의래 기술적

관점, 법률적 관점 등에서 엄밀하게 심사되어져 특허권 등의 독점권을 부여할지 말지 판단되어 집니다)

また、審査結果に対する不服については、地方裁判所に代わって第一審としての機能を有する審判において、審判官により、民事訴訟法に準じた厳格な手続で審理が行われます。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불목에 대해서는 지방재판소를 대신해서 재1심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관에 의래 민사소송법에 준한 엄격한 절차로 심사가 수행되어 집니다)

♧단어 문법정리

付与(ふよ)：부여          / 世界(せかい)：세상

受(う)け付(つ)ける:받아들이다

ともに：～와 함께            / 審査官(しんさかん)：심사관

観点(かんてん):관점               / 厳密(げんみつ):엄밀

独占(どくせん)：독점

～かどうか：~할지 말지

예) 行(い)くかどうか　まよっています（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に対(たい)する：～에 대하여

不服(ふふく)：불복             / 地方(ちほう)：지방

裁判所(さいばんしょ):재판소

有(ゆう)する：있다                / ~において：～있어서

民事(みんじ)：민사                 / 厳格(げんかく)：엄격

２．工業所有権施策の企画立案

(공업소유권 새책의 기획입안)

２１世紀の知的創造時代に向けた工業所有権施策の企画立案を行っています。

(21세기 지적창조기대를 향한 공업소유권시책의 기획입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例えば、(예를 들면)

（１）知的財産権の保護対象の拡大（広い保護）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의 확대(넓은 보호)

（２）損害賠償額の見直し等（強い保護）

(손해배상액의 수정등(강한 보호)

（３）大学・研究所の「知的財産権振興」

(대학 연구소의 지적재산권의 진흥)

（４）休眠特許の活用、などを積極的に推進していきます。

(휴면특허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어문법정리

~に向(む)ける：～향하다

拡大(かくだい)：확대

見直(みなお)す：개선하다, 다시보다, 수선하다

休眠(きゅうみん)：휴면               / 損害(そんがい)：손해

賠償(ばいしょう)：배상              / 積極(せっきょく)：적극

３．国際交渉・協力(국제교섭과 협력)

国際的に調和のとれた工業所有権の保護や特許紛争に関する国際交渉、日米欧先進国間協力や途上国協力（人材育成、情報化、審査協力）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ます。

(국제적인 조화를 갖춘 공업소유권의 보호와 특허분쟁의 관한 국제교섭

일미유럽선진국간 협력과 개발도상국협력(인재육성, 정보화 심사협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４．工業所有権の制度改正・運用改正 (공업소유권의 제도개선,운용개선)

工業所有権施策の企画立案や国際交渉の結果などを踏まえて、法令改正、審査ガイドライン（ソフトウェア技術、バイオ技術など）の見直しを適切に行っています。

(공업소유권시책의 기획입안과 국제교섭의 결과에 기초(근거)하여 법령개정,심사가 이도라인(소프트웨어 기술,바이오 기술등)의 개선을 적절이 수행라고 있습니다)

♧단어 문법정리

協力(きょうりょく)：협력              / 調和(ちょうわ)：조화

紛争(ふんそう)：분쟁               / 交渉(こうしょう)：교섭

人材(じんざい)育成(いくせい)：인재육성       /情報(じょうほう)：정보

参加(さんか)：참가            / 運用(うんよう)：운용

改正(かいせい)：개정          / 結果(けっか)：결과

~を踏(ふ)まえて:～게 근거하여, 踏(ふ)まえる：힘차게 밟다, 근거하다

法令(ほうれい)：법령               / 適切(てきせつ)：적절

５．工業所有権情報の普及(공업소유권의 보급)

電子公報(CD-ROM)の発行、特許電子図書館（ＩＰＤＬ）サービスなど、工業所有権に関する情報を総合的に扱っています。

(전자공보의 발행, 특허전자도서관서비스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어문법정리

普及(ふきゅう)：보급

電子(でんし)：전바

図書館(としょかん)：도서관

総合(そうごう)：종합

扱(あつか)う：취급하다, 다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