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상식>

일본의 지방자치기구는 어떻게 조직되어있나?

일본의 지방자치기구는 어떻게 조직되어있나?

지방행정체제는 헌법에 의해 규정되어있다.  

47개의 현과 11개의 특별시(현과 동격의 조직체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11개  도시), 그리고 그 아래 읍, 면, 시 단위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3,300개 지방자치시가 있다. 

각각의 자치 시는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의원들은 20세 이상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결정하고  시 자치를 위한 법규를 제정한다.

시장은 역시 4년 임기로 국민투표로 선출되는데

시 행정 각료에게 업무지시를하며 시의회 결정에 따른 행정대책을 수행하는 등의

지역 행정에 대한 책임을 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전국  혹은 하나이상의 현에 영향을 미치는 통괄적인 행정  대책을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공원을 유지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운영하거나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며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주민등록 등의 일이다

이러한 업무가 두 곳  이상의 자치 시에 걸쳐 동시에 수행되어야한다면 그때는 현 당국으로 업무가 이행된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이 시정에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한다. 예를 들면, 투표가 일정수를 넘으면 유권자들이 의회의 해산과 의원과 의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관할 내 대다수  유권자의 투표로 자격박탈의 요구가 관철되면 시장도 해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