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상식>

new03.gif 일본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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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에 시행된 일본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전쟁의 포기라는 3대 원칙을 기초로 한다. 헌법은 또 입법부(의회), 행정부(내각), 사법부(법원)의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며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480석의 중의원(하원)과 242석의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일본 국민은 20세가 되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은 영국과 캐나다처럼 의원내각제이다.

일본인은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처럼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의원들 중에서 총리대신을 선출한다.

총리대신은 내각을 구성하고 국무대신들로 이루어진 내각을 통솔한다. 행정권의 행사라는 의미에서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와 같은 재판소에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과 14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다. 대부분의 소송사건은 지방재판소에서 처리되며 교통법규 위반 같은 문제들을 취급하는 간이재판소도 있다.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에 3,00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교육, 복지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제공, 전기・가스・수도를 포함한 사회 기간시설의 정비, 책임을 갖는 한편, 행정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대민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정부의 3권 분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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